‘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’ 최대 10년 6개월…양형기준 높인다 / KBS

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엄하게 묻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, 이른바 ‘김용균법’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, 실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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